작은 재미 찾아가기

설 립 취 지 서

국내에서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확산되고, 많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지자들과 사용자, 개발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유의지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자유소프트웨어를 알리고 배포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제한으로 인해 행사의 개최나 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국내에서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지원과 행정적 도움을 주는 곳으로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이 있었으나, 2007년 초부터 일반인들로 구성된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단체의 지원은 가시적인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국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단체들이 법적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은 자신들의 사비로 단체의 운영과 행사의 진행을 해오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변 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왔으나, 영구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인 데다가, 기업에서 이 비용을 세금처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한 때문에 국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은 힘을 얻기가 힘들었으며, 대단위의 행사나 기획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사실이다. 운영자와 참여자들의 노력도 생계유지와 경제적 제한 때문에 영구적일 수 없었으며,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생산, 유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활동은 외국에 비해 무척 빈약하고, 무책임한 활동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국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몇몇 비영리 및 영리 법인들이 등장하였지만, 이들 법인체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계층(기업, 학생, 교수)의 인사에게만 지원이 될 뿐, 자격을 얻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이미 많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원에 조건을 두어 그들의 개발 권한과 생산된 산물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의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단체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을 결성하고,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운영을 통해 많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개발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0)